“미군, 새만금 송전선로 반대근거 오류”

주민공대위, 자료공개·재검토 촉구
“국민권익위가 전달한 대안노선과
좌표·높이값 달라 위험 높게 나와”
17일 국민권익위에 설명문서 보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미공군 쪽이 최근 사실상 불가 입장을 내리자, 주민들이 객관적 자료 공개와 함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송전철탑 반대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16일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에 보낸 송전선로 분석결과서는 주로 지난해 3월 한국전력이 미군에 보낸 노선도를 근거로 만든 것으로, 올해 2월 국민권익위가 전달한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의 ‘좌표(경도·위도)와 높이값’에 따른 검토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또 “대안노선은 지난해 한전이 보낸 노선보다 미군비행장에서 200ｍ 정도 더 멀어졌고, 철탑 높이는 해발 68.3ｍ에서 해발 39.4ｍ로 28.9ｍ가 낮아졌다.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나게 큰 차이이다. 하지만 미군의 분석은 철탑 높이 기준을 해발로 하지 않고 활주로로 하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미군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경식 공동대책위 간사는 “우리가 제안한 대안노선이 미군 쪽의 좌표기준값에 어떻게 맞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재검토요청서와 함께 17일까지 국민권익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공군은 최근 “주민들이 제안한 대안노선 일부 구간이 심각한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전자기 방해는 비행운항 신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해 사실상 대안노선의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공동대책위와 한전은 지난해 12월12일 국민권익위 중재로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쪽이 송전탑 높이를 39.4ｍ까지 낮추는 데 동의할 경우, 한전은 우회노선을 건설한다’는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새만금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해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08년 군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2012년 4월까지 일부 구간에 송전탑 42기를 설치했으나 주민 반발로 46기를 세우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건강권 등을 주장하며 지중화를 요구했고, 한전은 추가 비용을 내세워 거부해 마찰을 빚어왔으며, 공동대책위가 대안노선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졌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