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백지화 위기

강남구, 감사원 감사결과 거부
SH공사 개발계획안도 반려
서울시, 다른 대안 어려운 상황

서울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감사원이 서울시의 환지 혼용 방식 결정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조속히 협의하라고 통보했지만, 양쪽은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양상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환지 방식을 통해 대규모 특혜를 주려고 했던 점과 행정절차상 하자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서울시의 특혜 의혹이 해소돼야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특혜 논란의 발단이 된 환지 규모를 애초 18%에서 2~5%로 줄였음에도, 환지 방식 자체에 특혜 소지가 있다며 ‘100% 수용 방식’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다. 신 구청장은 “사업이 백지화하면 서울시 책임이다. 서울시 하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 방식 변경을 무효로 보긴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더 나아가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가 부실하다”며 대토지주의 불법 로비 의혹과 특혜 제공, 서울시의 감사 결과 왜곡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환지 방식을 혼용한 개발 방식 결정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며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으나, 강남구는 이날 에스에이치(SH)공사가 제출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을 다시 반려했다.

서울시는 해당 개발계획안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앙정부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에 대한 합의안이 이번주까지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가 협의에 나서든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 역시 일관성 없는 개발구역 설정, 군사시설 포함, 적정하지 않은 임대주택 공급 기준 등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거주민의 정착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다음달 2일까지 구룡마을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개발 자체가 무산된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