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 두달만에…서울시 ‘복지 디폴트’ 경고

25개 자치구, 부담금액 607억 부족
무상보육 보조 합쳐 1154억 모자라
“연금 추가 증액분 국가가 보조해야”
성동·중랑·금천, 이달부터 지급 곤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지출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가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경고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지급이 두달 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복지예산 부족분은 1154억원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추가 부담분이 607억원이고, 여기에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461억원과 지난 5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을 더한 액수다. 성동, 중랑, 금천구 등 3개 자치구는 국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에는 광진, 동대문, 도봉, 은평, 강서, 동작, 관악, 강동구 등 8곳, 10월부터는 종로, 송파, 중구를 뺀 22개 자치구가 비상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협의회는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안전관리 예산 확보조차 어렵다.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 회장(강서구청장)은 “보편적 복지이며 국가사업인 기초연금 지급을 합리적인 분담률을 정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추가 증액분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35%로 조정된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애초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대로 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조정으로 모두 876억원(시비 415억원, 구비 461억원)이 부족해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안정적인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올려줄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덜기 위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고 있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 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3.3%에서 2013년 45.9%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세입 가운데 지방비 비중은 4%밖에 늘지 않았다.

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