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버스 보조금’ 유용…전주시는 ‘깜깜’

저상버스용 13억 딴 데 쓴 업주 입건
시는 해마다 감사하고도 적발 못 해
시 “서류 완벽히 꾸며져 있어” 해명

전북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4년 동안 10억원이 넘는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을 유용했으나, 이를 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시내버스 ㅅ여객이 2011년부터 4년간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3억9000만원을 인건비와 가스충전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대표 ㅎ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했지만, 보조금 정산이 끝나면 버스 제조사로부터 구입대금 전액을 되돌려받은 뒤 할부로 지급하는 수법을 써 왔다. 다달이 일부 금액만 나눠 내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돌려쓴 것이다.

저상버스 1대 가격은 2억원가량으로, 지자체는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억원 상당을 보조금(국비와 지방비 50%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저상버스 5대를 구입하면서 4억9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2013년 3대(2억9400만원), 2014년 6대(6억300만원) 등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해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회사의 보조금 유용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 내역과 구매 버스 실물 등을 확인한 뒤 보조금을 정산한다. 버스업체가 이후에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해당 업체가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놓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라 운영자금이 부족해 회사가 편법으로 인건비 등에 돈을 돌려쓴 것이라는 온정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법을 위반했고 이런 행위가 누적되면 재정 압박을 받게 돼 결국 다른 꼼수를 부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보조금 지급의 본질적인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것으로 본다. 다른 회사로도 수사를 확대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이 없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시·군별로 운행 버스 대수의 3분의 1은 저상버스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전주시는 그동안 저상버스를 70대 도입했으며 올해 하반기 9대, 2015년 22대, 2016년 21대 등 모두 122대를 갖출 계획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