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청 공무원, 제보자 신원 유출 ‘물의’

‘부실 시공’ 현장 노동자 제보 받고
현장 관리자에 개인정보 누설 입건

부산의 구청 공무원이 공사장 부실 시공을 알린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공사 관리자에게 누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사상구청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3월 ‘부산 사상구 삼락재첩거리 공영주차장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중국산 에이치빔을 사용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구청 감사실에 접수됐다.

사상구 기획감사실 담당 직원은 공사 현장 관리자를 상대로 제보 내용을 확인하면서 제보자 신원을 그에게 알려줬다. 사상구청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들어오는 민원의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 관리자에게 직접 물어보다가 제보자 개인정보가 누출된 듯하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처리한 점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직원이 부실시공을 신고한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사업체가 중국산 에이치빔을 사용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가짜로 꾸며 구청에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직원을 개인정보 누설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사상구 건축과 담당 직원을 접수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설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상구는 해당 업체가 중국산 에이치빔을 사용하며 가로챈 공사비를 환수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2곳에 공영주차장 철골 구조물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에에치빔은 t당 국산은 90만원가량, 중국산은 80만원가량 한다. 공영주차장에 사용된 에이치빔의 40%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상구 건축과 관계자는 “준공을 앞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안전진단을 했으며, 검사 결과 철골 구조물 강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14억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은 지난 6월24일 완공됐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