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계획적” 공방 예고
지난 6월 강원도 고성 22사단 지오피(GOP·일반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아무개 병장의 첫 공판이 18일 오후 2시 원주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는 이번 공판에선 임 병장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는지가 쟁점이다.
변호인 쪽은 임 병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겪은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중에도 경험한데다 군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뒤 동료 병사들을 따라가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보통 정신감정은 1~3개월 정도가 걸려 군사법원이 정신감정을 받아들이면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임 병장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이 논란이 된 이 사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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