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민자터널’ 지원금 갈등 고조

2017년 동서고속도 개통땐
통행량 급감…부담금 10배로
2036년까지 5천억 예상

강원도 뒤늦게 재협상 요구
올해 보전금 19억 지급안해
관련사 “법적 대응 검토”

강원도가 미시령터널 민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보전금이 총 공사비의 5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도가 뒤늦게 사업자 쪽에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보전금 지급을 보류하고 나서면서 민자 사업자와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미시령터널은 벌써부터 혈세 먹는 하마 논란을 낳고 있다.

강원도는 인제~속초를 잇는 민자 터널인 미시령터널 사업자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건넬 올해 재정보전금 19억8200만원의 지급을 보류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사업자 쪽은 최초 협상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미시령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비율은 79.8%다. 통행량이 79.8%에 못 미치면, 그 비율만큼 도가 보전하기로 했다. 도는 이 협의에 따라 2006년 7월 미시령터널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87억원을 보전했다. 해마다 31억원 이상을 보전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2017년 동홍천~양양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국도인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해 강원도의 재정보전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금 미시령터널 통행량은 69% 정도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7%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재정보전금도 240억원 규모로 지금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재정보전금은 2036년까지 30년 동안 지급하기로 돼 있어 줄잡아 5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미시령터널 공사비 964억6000만원의 5배가 넘는다.

강원도는 서울 지하철 9호선과 경기 용인경전철 등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변경 사례를 들어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권윤환 강원도청 도로철도교통과 주무관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보전금은 불합리한 면이 있어 정부에서도 2009년 폐지한 제도다. 올해 5월 개정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도 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이 가능하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성근 강원도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가 동서고속도로 개통 변수를 배제했고, 2003년 기획예산처가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장기간을 30년에서 15~20년으로 줄이고 보장비율도 70~80%대로 낮추라고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관계자는 “강원도의 재협상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동서고속도로 개통 뒤 보전금이 늘어나는 문제는 그때 가서 협의하고 논의할 문제다. 보전금 지급을 미루면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