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18평창겨울올림픽 위해 지방채 1000여억원 발행

2018 평창겨울올림픽의 주무대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 설치된 스키점프 경기장 모습.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키점프 경기장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제공

강원도가 2018평창겨울올림픽 준비 등을 위해 내년에만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18.7%에 불과한 강원도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선 지방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원도는 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올림픽 개최지 급수체계 구축, 지방도 확충 등을 위해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안행부 승인이 나면 오는 11월께 강원도의회에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경기장 건설 6993억원 △진입도로 건설 3552억원 △급수체계 구축 600억원 등 모두 1조1145억원에 달한다. 동계올림픽지원특별법은 이 가운데 ‘75% 이상’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75% 수준에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나머지 3000억원 정도는 지방비로 감당할 수 밖에 없다.

강원도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국의 자체사업비를 올해보다 10%씩 줄이도록 하는 등 이미 고강도 긴축재정에 돌입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에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결국 ‘빚잔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환 만기일이 되는 2020년 뒤에는 강원도 재정에 지금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원도의 부채 규모는 이미 5800억원(올 연말 기준)에 달한다.

이에 대해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최문순 강원지사가 올림픽 유치 뒤 5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자올림픽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올림픽을 위해 수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인데, 말로만 흑자올림픽 한다고 하고 강원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림픽 준비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등을 더이상 늦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자체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지방채 원금 상환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