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이전 무산…공약 물거품 ‘후폭풍’

2차 공모에도 요건 충족 못해
주도한 김윤덕 의원·전주 시장 등
약속 불이행·투기 부추긴 ‘책임론’
현 장소에서 300m 이동 추진 전망

전북 전주교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최종 무산돼 정치인 책임론 등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시는 최근 마감한 2차 공모에서 단독으로 응모한 삼천동 독배마을을 검토한 결과, 주민동의를 절반 이상 받아야 하는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지형이 산지여서 교도소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월3일~7월2일 1차 공모에 나섰다가 요건을 갖춘 후보지가 없자, 8월7일~10월6일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적합지를 찾지 못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절차가 무산된 것이다.

3차 공모도 입지조건 미비와 민원 발생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 전주교도소에서 뒤편 동쪽 방향으로 300ｍ가량 이동해 신축하는 방안(셋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주변 땅을 추가로 매입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현 교도소 터를 체육시설·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도소 이전을 주민숙원 사업으로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공약으로 개발 심리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972년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주거환경 개선 등의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이전이 논의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이었던 신건 전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전주시장을 지낸 송하진 전북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거나 약속했다.

김 의원은 2차 공모가 진행된 지난 7월 주민설명회 때 지역구 안의 잠재적 이전 후보지를 거론하면서 주민을 설득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김승수 현 전주시장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차례의 공모절차가 무산되면서 행정력 낭비와 함께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힘든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교도소 이전 무산은 당연한 결과다. 기존의 교도소 시설을 보완해서 쓸 수도 있는데, 무리하게 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바람에 오히려 개발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역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