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들, 앞다퉈 의정비 인상

최근 대구·경북지역 기초지방의회들이 앞다퉈 의정비를 올리고 있다. 예전엔 해마다 의정비 인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4년에 한 차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원 1인당 의정비를 연간 3400만원에서 3650만원으로 8%가량 올렸다. 대구 서구의회도 의정비를 10~15% 인상할 예정이며, 수성구의회도 최근 3년 동안 의정비를 올리지 못했다며 대폭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2년이나 2013년에 의정비를 올렸던 대구 동·남·북·중·달서구의회 등 5곳은 2% 안팎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달성군의회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한 탓에 이번엔 좀 많이 올려야 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도 “지난 5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 곧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6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던 경북 경주시의회도 이번에 연간 3359만원인 의정비를 20% 올릴 계획이다. 경산시의회는 의정비를 대폭 올릴 계획이었으나 의정비심사위원회의 제지로 1.7%만 인상했다. 경주·포항 등 15곳의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 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인상 폭을 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박원칠 경주시의회 의정계장은 “오랫동안 의정비를 동결한 탓에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견줘 의정비가 너무 낮다. 외부인사들로 이뤄진 ‘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대폭 인상 안을 통과시켜 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원 의정비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을 위해 해마다 열 수 있던 의정비심사위원회를 4년에 한 차례만 열 수 있게 됐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 폭보다 많이 올릴 때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