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선 ‘고교 첫 무상교육’ 딴죽

이례적 재정운영 실태점검
교부금에 의존하는 군 입장선
사실상 ‘특별감사’로 받아들여
지원 조례안 추진 무기한 연기

내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값까지 지원하려던 강원 정선군의 전국 첫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도가 안전행정부(안행부)의 이례적인 ‘재정운영 실태점검’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정선군은 군의회에 상정하려던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제출을 전면 보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정선군이 내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뿐 아니라 학교운영지원비와 교복비까지 지원하는 전국 첫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았다.

애초 정선군은 이달 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일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일 안행부 재정·교부세 담당자 4명이 정선군을 방문해 하룻동안 ‘재정운영 상황 실태점검’을 벌이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안행부 담당자들은 정선군의 예산편성 현황과 교부세 집행 현황, 고교 무상교육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뒤 돌아갔다.

안행부의 이례적인 재정운영 실태점검에 정선군은 고민에 빠졌다.1년치 예산의 40%가량을 안행부의 교부세에 의존하는 정선군으로선 안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규모가 3200억원인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는 19%로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44.8%(2014년 기준)에 견줘 낮다. 정선군은 안행부의 실태점검을 사실상 ‘특별감사’로 받아들이고 안행부 관계자들이 방문한 다음 날 열릴 예정이었던 자체 조례심의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전정환 군수의 핵심 공약이어서 ‘없던 일’로 하기도 쉽지 않다. 전정환 군수는 “고교 무상교육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안행부와 잘 협의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군 안에서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도 않는데, 안행부가 고교 무상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것을 걱정해 제동을 건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선군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간 8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차주영 정선군의회 의장은 “무분별한 지역개발보다 학생 복지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교육복지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면 자치권 침해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교육재정과 자치재정은 법상 구분돼 있고 안행부 교부금은 자치재정으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자치재정 담당 부처로서 정선군이 교육재정 쪽인 교복·학교운영비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재정력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러 다녀왔을 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선/박수혁 기자, 음성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