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공사방치 춘천 골프장 취소하라”

강원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ㅅ골프장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4년 넘게 현장이 방치돼 있다. 주민 등은 20일 환경훼손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춘천시민연대 제공

강원 시민단체들 회견
“춘천시 혈동리 ㅅ골프장
환경훼손 등 피해 커져”
“불법 허가연장 의혹” 감사청구도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4년 넘게 공사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춘천시 혈동리 ㅅ골프장 인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허가 연장 과정에도 불법적인 조처가 취해졌다며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혈동리주민대책위원회와 춘천시민연대, 춘천생명의숲은 20일 오전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춘천시 ㅅ골프장은 사업자 쪽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4년이 넘게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서 환경훼손 등 주민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의자 비율을 부풀리고 생태자연도와 공사 연장 서류를 조작하는 등 인허가 과정뿐 아니라 허가 연장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ㅅ골프장은 2009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92만㎡의 터에 18홀 규모로 실시계획 인가가 난 뒤 2010년 4월 착공했지만, 6개월 만에 모기업 ㅅ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채 황무지로 방치되고 있다. 시행사는 2013년 사업시행권 포기 각서 등을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으며, 골프장 터 대부분도 경매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사비 미납에 따른 140억원 정도의 유치권 문제도 얽혀 있고 산지복구비 4억3200만원과 지방세 9억원 등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재추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춘천시가 불법적으로 인가를 연장해 준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춘천시청 도시관리담당은 “지난 13일 산림 담당 부서에서 산지복구비 4억3200만원을 예치하지 못한 ㅅ골프장이 인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번주부터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시행사의 의견을 들은 뒤 산지복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