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망신살’

1심 무죄판결수·구속영장 기각률
2009년부터 5년간 전국 가장 높아

부산지검의 형사재판 1심 무죄판결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부산고검과 부산고검 관할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위원으로 참석한 홍일표(새누리당·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법무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부산지검이 기소한 형사사건 가운데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수는 모두 2만328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무죄판결 17만9357건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전체 지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 올해 상반기 부산지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280건 가운데 338건 26.4%가 기각돼 전체 지검 가운데 가장 높은 기각률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은 19.9%였다.

홍 의원은 “부산지검의 무죄판결수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사실 조사와 증거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된다. 검찰의 더욱 엄격한 기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