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고교 무상급식’ 연차적 확대

도·교육청, 2017년 전체실시 합의
운영비·식품비 등 재원 분담키로

경남도 등 시·도의 예산 지원 거부로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원도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을 해마다 한 학년씩 확대해 나가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우선 실시하고, 2016년에는 고3과 고2, 2017년엔 전체 고등학생으로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이미 2012년 초등학교, 2013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둘 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분담 비율은,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강원도가 40%, 시·군이 40%, 교육청이 20% 나눠 내는 것으로 정리됐다.

올해 강원지역 초·중학교(13만4000명)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942억원이고, 내년 고등학교 3학년(1만6000명)을 추가하는 데 드는 예산은 145억원으로 추산된다. 고3까지 포함한 내년 무상급식 예산 1087억원 가운데 679억원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강원도와 시·군이 204억원씩 부담하게 된다.

전재섭 강원도청 농식품유통과장은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의 반대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에 따른 재정난, 누리과정 예산 분담 갈등 등의 이유로 애초의 ‘전면 고교 무상급식’에서 ‘단계적 확대’로 방침을 바꿨다. 급식 확대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지역 농축산물이 우선 쓰여 무상급식이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