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485건 수의계약 ‘예산 낭비’

구자근 도의원 “경쟁입찰땐
100억 가까이 절감했을 것”

경북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공사 발주나 자재 구입을 위해 485건의 수의계약을 하며 단 한푼도 금액을 깎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을 했으면 100억원 가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경북도의원(새누리당·구미)은 10일 “경북도교육청, 경북지역 교육지원청 12곳, 구미도서관 등 교육청 산하기관의 지난해부터 지난 9월까지 시설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485건, 210억9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 등이 제시한 ‘설계금액’과 실제 계약금액이 꼭 같았다. 485건을 계약하며 단 한푼도 깎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교육청 등은 58건을 경쟁입찰했다. 그러나 교육청 등이 제시한 설계금액은 98억3200만원이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81% 수준인 79억7000만원이었다. 예산 18억6200만원을 아낀 것이다.

구 의원은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꿨으면 예산을 100억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경쟁입찰을 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입찰 비리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구 경북도교육청 계약담당은 “일선 학교는 3000만원, 교육청은 1억원 한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관련 법규로 허용돼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육청이 3000만~1억원의 시설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도 경쟁입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