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부모단체 “대통령, 누리과정 공약 지켜라”

강원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해
“정부 무상보육·무상교육 책임져라” 촉구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과 보육재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노동시민단체·학부모들은 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정부에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교육재정 책임을 지역교육청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강원지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공동육아협동조합 신나는 어린이집, 춘천협동조합 마더센터 등 17개 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12년 대선 당시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등의 용어를 사용했던 박 대통령이 올해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각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정고운별(41·여)씨는 “학부모들이 보육료 지원이 끊어질까 불안해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 대통령은 무상보육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자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성평등위원장은 “보육현장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로 멍들어 신음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강원도교육청은 2015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1121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706억원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지원금 415억원은 예산에 반영됐다.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거나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강원도내 어린이집 대상자 2만여명은 누리과정에 따른 예산지원 혜택을 못 받게 된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분담해왔지만, 내년부턴 정부가 교육청에 모두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일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한 만큼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