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1957억 늘고…교부금은 733억 줄고전북교육청 내년 ‘빚더미’ 더 심각

지방채 발행 올해의 7배 육박
재정 부족해 누리과정 편성안해
“교부금 쪼개 원리금 상환할판”

내년 전북도교육청의 빚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전북교육청 등의 자료를 보면, 전북교육청은 내년에 1957억원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지방채 발행액 276억원보다 7배가 넘는 액수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 1957억원을 사업별로 자세히 보면, 학교 신증설 591억원, 환경개선사업(리모델링) 821억원, 명예퇴직수당 545억원 등이다. 2015년도 발행예정액 1957억원과 올해까지 지방채 누계액 1787억원을 합하면 3745억원으로, 올해까지 누계액 대비 내년도 증가율이 109.5%이다.

여기에 서울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교육청이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817억원을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625억원이었으며 대상자가 늘어 내년 규모가 커졌다.

반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은 733억원이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는 ‘내국세 총액의 20.27%’를 교부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뉜다. 경기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걷혀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37조9210억원으로, 올해 39조2877억원에서 3.5%가 줄어 전북교육청에 해당되는 금액이 733억원 감소되는 것이다.

여기에 당장 필요한 자금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는 했어도, 결국 부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갚아야 할 처지다. 최근 3년간 전북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는 532억원으로, 이미 매년 12억원씩을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는 명목의 세금 수입이 있지만, 교육청은 자체 세수가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어려움이 크다. 결국은 빚인 지방채를 미리 당겨서 쓰는 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도 교부금을 쪼개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예산보다 820억원(3.2%)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2조6485억원을 편성해 11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0일 “법적, 재정상 한계로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