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도서관 복합상업건물 재개발 사기 사건…‘공문서 위조’ 알고도 눈감은 공무원

시행사 ‘분양 승인 알림’ 위조
계약금 등 4억여원 받아 챙겨
“문제없다” 보고…감사 종결
부산진구 공무원 등 4명 입건

상업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추진(<한겨레> 3월4일치 14면)해 논란을 빚었던 부산 부전도서관의 재개발을 진행하는 민간시행사가 판매시설 임대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부산시와 부산진구 담당 공무원들은 시행사의 공문서 위조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7일 부산시립 부전도서관을 공공복합상업건물로 재개발하는 ‘부전문화누리마루사업’의 공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로부터 상가 사전임대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시행사 대표 정아무개(4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시행사 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시행사의 공문서 위조를 알면서도 눈감아준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부산진구 담당 이아무개(43)씨와 전 부산시 감사담당 김아무개(50)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시행사 임원 3명은 지난해 5월6일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판매시설 임대 분양 개시 승인 알림’ 공문을 위조해, 지난해 7월부터 부전도서관 상업시설 분양 신청자 7명으로부터 사전임대 계약금과 권리금 등 4억2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이씨는 지난해 12월 시행사의 위조 공문서를 발견하고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구와 시에 보고했고, 이씨의 직속상관 2명은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부산시 감사담당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12월 감사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감사를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 부산진구 부전동 4112㎡ 터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문을 열었다. 땅은 부산진구청, 건물은 부산시 소유이다. 부산진구는 2012년 민간시행사와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재개발되는 부전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127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업시설, 지상 4~5층은 문화시설, 지상 6~8층은 도서관으로 사용된다. 상업시설엔 모두 42개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물에 수익판매시설을 대규모 입주시킨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지난 3월 부산시의회 심사는 ‘원형 보전’을 조건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전분양, 공문서 위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부산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진구청의 감찰을 진행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민간시행사는 지난해 5월6일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지만, 나흘 뒤인 5월10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정식 공문서를 발급받았다. 불과 나흘을 기다리지 못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허위 공문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