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에게 “인간 쓰레기” 막말한 총장…수원대 교수 3명 ‘파면 부당’

법원, ‘사학 비리’ 폭로한 교수 3명 손 들어줘
“이사회 심의·의결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

‘사학 비리’를 폭로한 수원대 교수 3명에 대한 학교 쪽의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20일 “(이재익·배재흠·이상훈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면 처분 절차와 관련해 “사립학교법상 파면·해임도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의 파면 처분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한 종편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학교 쪽의 사학비리를 폭로한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에 대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수원대는 이밖에 총장 지시 불이행, 기자회견과 언론인터뷰를 통한 학교 명예훼손, 비방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배 교수 등 3명은 파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수원대는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 ‘말종’ 등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판결문을 보면,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25일 수원대 부총장과 배재흠, 이상훈 교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 교수에게 “왜 장○○ 교수하고 손○○ 교수 데리고 여러 저 쓰레기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다녀?…개떡 같은 교협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다. 이 교수가 “교수를 쓰레기라고 하면 됩니까”라고 따지자, 이 총장은 한술 더 떠 “인간쓰레기만도 못하지. 내가 오라는데 왜 못 와? 인간쓰레기 말종 같은 친구들 같으니라고”라고 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수원대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법원 판결을 통해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 총장에 대한 비판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수원대는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검찰과 교육부는 수원대 비리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