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새만금 송전선로 대안노선 ‘거부’

권익위, 주민대책위에 회신 통보
미군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
주민, 이의 제기…25일 반대회견

전북 군산과 새만금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에서 주민 쪽이 요구하는 대안노선을 주한미군이 거부해,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주한미군이 ‘주민들의 새만금지역 우회 대안노선이 군산공항의 전투기 계기비행에 지장을 초래해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내용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국전력에 이날 통보했다.

새만금 송전선로는 2008년 12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1872억원을 들여 군산변전소~새만금변전소 구간(30.6㎞)에 345㎸급 송전탑 88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건강권·재산권 등을 내세워 농가·농경지를 우회하는 대안노선(만경강 방수제~남북2축도로)을 주장하며 한전 쪽 기존 노선을 반대했다. 42기가 세워졌지만, 46기는 회현면 일부와 옥구읍·미성동 주민 반대로 2012년 4월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송전탑의 높이를 최저높이인 39.4ｍ △계기운항 때 전자파 방해 여부 등을 미공군에 질의해 그 결과를 주민과 한전이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미군 쪽은 지난 6월 “주민의 대안노선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반사파가 비행기 계기비행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계기비행에 장애가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 “정확한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권익위는 미군 쪽 추가 확인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자문을 거쳐 검증한 결과로, 10월과 11월 두차례 주민대책위원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고, 지난 20일에도 최종 설명회를 열었다. 권익위는 “주한미군의 최종 회신 내용이 미국 본토 오클라호마 소재 미공군 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정에 나섰던 권익위는 역할을 다했다는 입장이고, 주민들이 결정을 받아들이면 애초 계획된 한전 노선대로 사업이 추진된다.

하지만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측정하는 반사각도에 따라 철탑 높이가 달라지는 등 그동안 미군 검증 결과에 대한 7가지 이의 제기를 했으나 회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25일 오전 11시 군산시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