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던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주한미군 쪽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안노선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만금송전철탑 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의 답변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어 믿을 수 없다. 검증을 포기한 미군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조정안(주민-한전)의 파기를 사실상 선언했다. 대책위는 철탑의 각도를 재는 기준면이 변경됐고, 해발고도와 철탑까지의 반사각 기준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군의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대책위와 한전은 지난해 12월 권익위의 중재로 ‘인근 공군비행장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송전탑 높이를 39.4ｍ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면, 한전은 우회노선을 건설한다’는 등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쪽이 최근 대안노선(우회노선)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사업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강경식 대책위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미군의 권력에 막히고, 거대기업 한전의 압력을 버티지 못한 채, 주민이 요구한 우회노선에 대한 답변의 검증을 포기한 것이 안타깝다. 미국의 답변이 맞는지 정확히 공개검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은 진실규명이고 공생이다. 권익위가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는 “주한미군의 최종 회신 내용이 미 공군 항행표준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여러 차례 검증과정 등을 거쳐 소명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주민대표 등이 서명한 조정서를 보면 ‘양쪽(주민-한전)은 미군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하거나, 이전에 회신하였으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불가라고 회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군의 회신결과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