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교육청 공약이행 ‘빨간불’

‘어르신 건강카드’ ‘학교보안관’
내년 예산안 한푼도 반영 안돼
복지부·도의회서 부정적 의견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 정부와 도의회의 반대, 예산 부족 등으로 추진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어르신 건강카드’ 사업은 최 지사가 지난 선거 때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3가지 가운데 으뜸공약이다. 내년부터 만 65살 이상 노인 25만명에게 연간 8만원의 건강카드를 지급해 병원과 한의원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하지만 어르신 건강카드 사업은 강원도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며 막아섰기 때문이다. 최영주 강원도청 경로정책계 주무관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고 다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최 지사의 나머지 대표공약 두 가지도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도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1인당 연간 2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과 도내 기업체에 임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해 15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년 일자리 보조금사업’이다. 내년 예산안에 각각 60억원씩 12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김기홍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연간 20만원 때문에 도내 대학으로 지원할 우수 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투자된 예산에 비해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 교육감의 공약 사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청소년 감성 디자인교실 사업도 182억원에서 39억원으로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고, 초·중학교에 배치된 도서관 실무사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내년 시행은 힘들게 됐다. 민 교육감 핵심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확대도 3개 학년 전체에서, 1개 학년씩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축소됐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내년 정부 교부금이 1000억원 가까이 줄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반대로 1000억원가량 늘어나면서 쓸 돈이 크게 줄어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