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패산터널 금 가고 대곡교 도로 물 새도…서울외곽순환로 민자구간 관리는 뒷짐

손상 1306건 알고도 장기간 방치
국토부 조처 요구…65% 보수 상태
‘후순위 대출이자’ 시정 감독명령엔
서울고속도, 감독명령 취소소송 내

최고 연 48%의 후순위 대출 이자로 대주주에게 25년 동안 3조6728억원을 지급하기로 해 ‘밑 빠진 독’ 논란을 빚고 있는(<한겨레> 25일치 1면) 서울고속도로㈜가 터널과 다리 등 고속도로 시설물 하자를 1천건 넘게 발견하고도 장기간 방치하는 등 도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경기 고양시 일산~퇴계원)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부적정한 도로 유지관리 실태는 25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사업시공 및 운영관리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부는 ‘자체감사 처분요구서’에서 “시행자(서울고속도로㈜)는 2012년 9월30일 고속도로 구간 중 대곡교 하자검사를 통해 발견된 교대(교량의 양 끝을 받치고 있는 기둥) 2곳의 균열과 (도로 표면에 하얗게 올라오는) 백태, 누수 등 손상된 부분을 신속히 보수했어야 했다. 하지만 발견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된 2013년 10월까지 보수하지 않는 등 총 1306건의 시설물 손상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신속한 보수를 요구한 곳은 사패산·불암산 터널과 공릉천교 교각 균열 등 2011~2012년 점검에서 발견된 균열, 백태, 덮개·타일 탈락, 마감 불량 등 1306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감사 권한이 없어 운영 성과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자한테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하자는 아니며 현재 65%가량 보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고속도로㈜는 유지 보수와 요금 수납, 경비 순찰, 조경 등 고속도로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을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고금리 후순위 대출 이자를 통한 투자금 회수 방식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 8월 ‘자금조달구조를 실시협약 때와 동일한 구조로 원상회복하라’고 감독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이자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본다. 회사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경우 도로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허용진 대외협력팀장은 “서울고속도로에 투자한 1조8천억원 전체 투자금의 적정 수익을 후순위 대출 이자를 통해 받고 있어 고리대라 할 수 없다. 통행료 문제는 투자비용, 교통량 등을 감안해 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금리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서울고속도로㈜는 국토부의 감독명령에 불복해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내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속도로㈜는 2011년 국민연금공단(86%)과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14%)에 인수된 이후 3년 동안 통행료 4458억원을 거둬 91.4%인 4076억원을 후순위 대출을 해준 양대 주주에게 이자로 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최소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국고보조금 996억원을 회사에 지급했지만, 회사는 1709억원의 영업순손실을 기록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