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청 조직개편 제동

교육위, 개정조례안 상정 보류
“노조가 반발하는 인력재배치
업무보고 받은뒤 처리 예정”
공무원들, 개편반대하며 시위

이석문 제주교육감이 추진하는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선 받고 나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사하겠다”며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교육위는 내부적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인력 재배치 부분을 다루는 시행규칙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뒤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오대익 교육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조례 심사에 앞서 노조의 반발을 사는 인력 재배치 안에 대한 시행규칙을 먼저 보고받은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인력 재배치는 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날 보류된 조례안은 12월 중순에 열리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책기획실의 명칭을 정책혁신기획실로 변경하고, 산하에 교육예산과를 신설하는 등 이 교육감의 핵심 철학인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담고 있다.

조직개편안 마련에 앞서 실시한 도교육청 조직진단 용역에서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본청 인력을 일부 감축해 학교 현장에 재배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개편안에 교육공무원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노조는 “학교에서의 지방공무원과 교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완근 제주교육노조 위원장은 “노조와 교육감이 먼저 소통을 하라고 의회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 출석부 및 성적 관리 등 교사가 해야 할 교무행정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시키려는 게 조직개편의 핵심이고, 타 시·도의 경우 교무행정 실무사를 따로 채용해 교무업무를 보조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교육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촛불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질의에 나선 도의원이 지방공무원과 교육감의 갈등을 언급하자, 이석문 교육감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학교 현장에 가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그건 문제가 있다”고 답변해 노조가 반발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