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급식 또 딴죽

“선심성 정책” 도예산 24억여원 삭감
작년 이어 발목잡기에 학부모 반발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한 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나서면서 학부모 등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 24억5800만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 학년씩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도교육청 몫 예산 23억원은 새달 1일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삭감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 농림수산위, 교육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선심성 인기정책이다. 부유층 아이들까지 공짜 밥을 주겠다는 것은 표를 사려는 냉혈적 정책”이라고 반대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의원 44명 가운데 3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무산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엔 도의회 예산결산특위가 여야 합의로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위기를 맞자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도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과정에서 무상급식을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묵 강원도학부모연합회장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초·중학교에 안착된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도의원들이 무상급식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