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개인정보 빼내 판 전직 경찰 영장

경찰을 사칭해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가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아무개(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14일 수원시 고등동에서 여주지역 한 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 경기지역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5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의뢰인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와 안성, 가평, 수원 등 모두 4군데 파출소가 피해를 본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나 아무개 강력팀장인데’, ‘교통사고조사계장인데’ 등 현직 경찰관인 것처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속이는 수법을 썼다. 평소에 지역신문이나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는 안내문 등에서 본 경찰관의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범행에 활용했으며, 경찰 내부에서만 아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 파출소 직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손씨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인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1998년 경찰에서 퇴직한 손씨는 2012년 2월 같은 범죄 수법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1년 만에 다시 붙잡혔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손씨는 2011년 4월∼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730회에 걸쳐 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량 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의뢰인에게 건당 5만원씩 받고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