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삭감 강원도의회, 지역구 도로예산은 20억 ↑

고교 무상급식비 28억 전액과
지방의료원 44억 등 줄줄이 깎아
도의원 44명중 36명 새누리당
시민단체들 “공정성 상실”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강원도의회가 전국 첫 고교 무상급식 시행 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과 사회적 경제 지원금 등 민생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자 강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들의 예산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도의회 예산심의는 공정성을 상실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도민의 민생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하지만 불도저로 밀어버리듯 눈에 거슬리는 예산을 걸러냈다. 민생복지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연석회의에는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 9곳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의원 주도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24억5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조성(10억원)과 강원도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1억원), 지역통화(2억원) 관련 예산을 반 토막 냈다. 또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30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보강 지원비 60억3000만원 가운데 14억4400만원을 삭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의 핵심공약인 도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도 14억2560만원 가운데 7억원을 줄였다. 강원도의회는 도의원 44명 가운데 36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반면,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인 원주와 강릉, 태백 등 시·군 도로 개설·보수 등 건설방재국 관련 예산은 20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도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민생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일사불란하게 증액했다. 도민을 위한 도의회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위한 도의회”라고 비판했다. 김정애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 대표도 “새누리당 중심 도의회가 무상급식의 효과는 무시한 채 무상급식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문순 강원지사는 도정 책임자로 때론 악역을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도청 안팎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을 앞세워 정책 결정에 실패했다. 우리는 도민 혈세를 막기 위해 심사숙고 끝에 효과 없는 예산 등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