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들 “시 예산 21억여원 삭감·유보를”

시민연대 분석결과 발표
“막국수 체험단지 등 불명확”

강원 춘천시민들이 시가 편성한 새해 예산안을 직접 분석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거나 낭비·선심성 예산을 골라 시의회에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 시민권리위원회는 8일 오전 춘천시청에서 2015년 춘천시의 당초예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시민권리위원 8명은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춘천시의 예산을 분석했다. 이들은 “예산안을 살펴보니, 최동용 시장이 민선 6기 발전전략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와 ‘관광’ 등이 세부 사업에 제대로 녹아 있지도 않고 차별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막국수 체험단지 조성(5억원) △평화메모리얼전망대 조성(3억7500만원) △스카이워크 설치(1억5000만원) △5월 축제 통합 개막식(5000만원) 등은 사업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효과가 떨어진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5억2200만원) △춘천시청 청사 건립(5억원)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5000만원) △아름다운 벼룩시장 운영(1000만원) 등은 예산결정을 유보하거나 일부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청사 건립과 캠프페이지 개발, 삼악산 로프웨이 등 대규모 예산 사업에 앞서 시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또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을 꼬집으며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시민배심원·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권오덕 춘천시민연대 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낭비성 예산 등을 찾아냈으며, 시의원에게 전달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예산 감시·참여운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