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운동원 일당 출처가 관건…권시장 선거기획안 보고받았나도 쟁점

권선택 대전시장 23일부터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 3일 기소된 권 시장과 김아무개(48)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을 같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조아무개(44)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등의 사건 심리에 병합해 심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 재판은 권 시장 등의 본격 심리에 앞서 준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3일 기소된 전화홍보원 23명은 권 시장 심리와 나뉘어 별도로 재판이 열린다.

권 시장 쪽 변호인단은 재판이 일주일에 한차례씩 열리는 집중심리로 진행돼 이르면 2월 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기소 내용 가운데 선거사무소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 여부 및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지급된 일당의 자금 출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 관련은 선거기획안의 실행 여부 및 권 시장이 사전에 이를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소된 김종학(51) 대전시경제협력특별보좌관이 선거사무소와 미래포럼의 운영 등을 관장하면서 선거사무소의 조 실장 등에게 불법선거운동 등을 지시했고, 미래포럼의 김아무개(46·구속기소) 사무처장 등과 함께 포럼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 등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또 권 시장은 미래포럼에서 작성한 선거기획안을 보고받고 이 계획에 따라 77개 동과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는가 하면 출판기념회를 열어, 포럼의 모든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 등의 변호인단은, 김 특보는 권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전시장 후보로 결정된 뒤 당이 선거사무소를 주도하면서 일체의 직위를 맡지 못하고 펀드 운영에만 관여했고, 미래포럼 설립 등에 도움을 주긴 했으나 이사 등 직책에 오르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포럼의 태스크포스팀(TFT) 선거기획안은 김 사무처장 등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며 권 시장에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씨도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려고 수당, 식비 등의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여러차례 확인돼, 컴퓨터 허위 구입 비용 3900만원 지출을 공모하거나 묵인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여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의 여운철 변호사는 “포럼의 사전선거법,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정치자금법 위반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재판의 핵심인데,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이 검찰권 남용과 불법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의 짜맞추기 수사의 결과물이다.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