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누리예산 ‘0원’…부모·어린이집 ‘막막’

도교육감의 편성불가 확고방침에
“취지 이해하지만 당장 피해 눈앞”
어린이집, 16일부터 3일간 휴원키로

전북도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자, 유아를 둔 전북지역 부모와 어린이집들이 막막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수정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했는데, 왜 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느냐”며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부터 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북지역 부모와 어린이집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4살배기를 둔 이아무개(33)씨는 “국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지역만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아무개(45)씨는 “우리 어린이집의 원생이 120명인데 이번에 40명 정도가 졸업하고, 15명 정도가 유치원으로 빠져나간다. 55명을 재모집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원생 유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 법개정을 요구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16개 시·도교육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장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발 물러난 것 아니냐. 피해를 보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전북 어린이집연합회는 도의회가 끝나는 15일까지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16일부터 3일간 집단휴원을 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400여명은 11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김 교육감에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 예산(817억원 추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우회지원 예산 5064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로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200억~250억원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