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군부대서 직장어린이집 추진…민간어린이집들 “생존 위기” 반발

군인 자녀 보육권이 우선일까?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이 우선일까?

강원 화천의 군부대 3곳이 어린이집을 잇따라 설치하기로 하자 지역 민간 어린이집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 화천의 한 사단은 내년 3월께 군인 자녀들을 위해 10여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가칭 명월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부대는 위탁운영할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하는 등 개원 준비에 나섰다. 또 다른 사단 2곳도 10~20여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2016년께 개원할 예정이다.

군부대가 잇따라 어린이집을 개원하려 하자 지역 내 민간 어린이집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성구 화천군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역의 전체 원생 가운데 군인 가정 비율이 72%에 달한다. 심지어 100%인 곳도 2곳이나 있을 정도로 전방지역 특성상 군인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민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면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운영난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전방부대 등 격오지 군인의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로 운영해 걱정할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지역은 지금 어린이집 18곳(정원 856명)에서 689명을 수용해 정원 충족률이 80.5%에 그치고 있다. 김명숙 화천군청 여성정책계 주무관은 “지금도 어린이집이 남아돌아 신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인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