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편성으로 결정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년도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거부해온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누리과정 예산 3개월치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과 김승환 도교육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김옥례 대표는 12일 오전 도의회에서 1시간 가량의 비공개 면담을 하고 도교육청이 3개월분 누리예산(202억원)을 ‘2015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으로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은 법률상 어떠한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예산 논란으로 어린이집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목적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기로 한 예산 전액도 어린이집으로 배정되도록 하겠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어린이집연합회가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완전 지원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약속을 함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도의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16일부터 3일간 예정됐던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휴원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이관에 다른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우회지원 예산 5064억원을 편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로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200여억원의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는 어린이집 1658곳이 있으며, 3~5살 누리과정에는 2만3000여명이 있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