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301명, 공동소송 나섰다

‘한수원 책임 인정’ 판결뒤 손배소
가족 1035명도 위자료 청구 참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원전) 4곳 근처에서 살다가 갑상선암이 발병한 주민과 그 가족 1336명이 원전 운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 등을 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등 8개 반핵 단체는 16일 “부산 고리원전, 경북 월성원전, 경북 울진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중심의 반지름 10㎞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 301명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소송에는 고리원전에서 191명, 월성원전에서 46명, 울진원전에서 30명, 한빛원전에서 34명의 원고가 참여했다. 또 갑상선암 발병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원고의 가족 1035명이 한수원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와 가족들은 모두 1336명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한 사람당 1500만원이다. 원고의 배우자는 300만원, 원고의 부모·자녀는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공동소송은 지난 10월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고리원전 근처 주민 박아무개(48)씨의 갑상선암 발병과 관련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한겨레> 10월18일치 9면)에 따른 것이다.

소송대리인인 변영철 변호사는 “갑상선암 발병 피해만 따지는 이번 공동소송에 전국에서 가동 중인 4개 원전 근처에 사는 301명의 주민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번 공동소송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전국 원전 근처 주민 301명이 공동소송에 참여한 사실 자체가 원전과 갑상선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실질적 증거라는 것이다.

변 변호사는 “한수원이 검진기술의 발달 때문에 원전 근처 주민의 갑상선암이 급격히 발견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발병한 뒤 검진을 늦게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핵 단체들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갑상선암 발병 주민들까지 고려하면 전국 원전 근처 주민 상당수가 갑상선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영 반핵부산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소송 원고를 모으면서 부산 고리원전 근처의 일부 마을에는 한 집 걸러 한 집꼴로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가 나란히 암에 걸리는 등 한 집에서 2명 이상의 가족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례도 10건이나 됐다”고 말했다.

박용수 반핵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한수원은 갑상선암 발병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한 뒤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수원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공동소송 2차 원고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