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법인카드 관리허술 개인용도 남용 잇달아

“법인카드를 내것처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의 법인카드 관리가 허술해 범행을 오히려 키우는 등 카드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 대부분 자치단체는 현재 사무실마다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주로 하위직 직원에게 맡겨 놓고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리직원의 양심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 수송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아무개(48)씨는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3천여만원을 채무변제와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구속됐다.

김씨는 2003년 5월 시청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으나, 횡령 금액 500여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직책도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군산시 기능직공무원 이아무개씨(34·여)도 기존의 법인카드와 새로 만든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여원의 공금을 유용하다 카드깡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에 발각돼 업무상 횡령혐의로 사법처리됐다.

특히 이씨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예산 등을 집행하는 2개의 법인카드로 옷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등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개인카드 처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만 권장했을 뿐, 확인 및 점검이나 상급기관의 체계적인 감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각 사무실마다 1~3개 카드를 발급받아 모두 112개의 법인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투명한 법인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사용한 직원의 상급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리고, 명령계통으로 사용내역과 결제액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