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세 부과방안 검토” 행자부 장관

지방소비세 신설 등 의견밝혀

오영교(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 발전시설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6일 경북도를 찾아 경북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혁신특강과 23개 시장·군수와의 혁신 및 지역현안사항 토론회를 열었다.

경북도는 이날 오 장관에게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자체재원 열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기피시설인 원자력 발전시설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의 10%와 골프장·레저 시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의 재원을 지방으로 넘겨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전국 최초로 중소도시인 김천에서 열리는 2006 김천 전국체전을 위해 120억원을 신청했다. 또 봉화 임기역 마을 과선교 설치, 청도 야외공연장 건립, 군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예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50억원 등 지역숙원 사업에 모두 17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개발세 신설 등에 대해 오 장관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행자부 차원에서도 조만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소지방도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최대로 지원하고 숙원사업들은 사업별로 검토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일부 지자체가 늘어날 시·군 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댈 수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내 일을 하는데 비용을 못내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인사교류 활성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조직에 혁신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역량있는 사람들이 발탁되는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대구시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도 들렀다.

대구시는 오 장관에게 달성2차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대구∼포항 고속도로 진입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