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급식비’ 237억 내년 첫 지원

도의회, 도 예산안 의결
“금액 적지만 첫단추 끼워”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경기도가 내년도 학교교육급식(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237억원을 편성해 도교육청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교육급식비’ 237억원과 ‘학교시설개선비’ 288억원을 포함한 18조1249억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는 기존 예산안에 편성됐던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등 475억원을 합쳐 학교급식 관련 예산 1000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광역 시·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율은 서울 27%(1418억원), 인천 40%(299억원) 등 평균 25%인 반면, 경기도는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0년 이후 5년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한겨레> 12월12일치 12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애초 전체 무상급식비의 20%인 1408억원의 편성을 요구했지만,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 난항을 겪어왔다.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원장은 “비록 액수는 적지만 무상급식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2015년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의 원년으로 불릴 만하다. 남은 과제는 학교교육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무상급식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은 ‘경기도 연정’을 위한 정책합의문에서 무상급식의 안정적 지원과 제도화에 합의한 바 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