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수도 정비’ 입찰 기준 완화 논란

시, 경험업체 가산점제 적용 않고
상수도설계 실적까지 포함시켜
한 업체 “시 퇴직인사 영향력 행사”
시 “재량권…업체 참여기회는 동등”

전북 전주시가 하수도정비 용역을 실시하면서 자격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사전입찰심사제도(PQ)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실제 평가에선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17억3430만원 규모의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를 지난달 31일 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시의 공고안을 보면, 부실함을 막기 위해 사전입찰심사제도를 적용했으며, 자격과 실적이 없는 업체가 참여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차(前次)용역’ 실적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전 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자료 등을 보유한 업체가 전문성 등을 위해 입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시는 내부 평가항목에서 참여 업체에 동일하게 가점을 적용해 이를 사실상 없애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차용역 제도가 있는 것은 효율성·연속성을 위해 경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전주시의 전체 자료를 보지 못해 확언할 수 없지만, 전차용역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하수도 설계 실적은 물론 상수도 설계 실적까지 포함했다. 사업부서인 시 하수과는 애초 해당 용역이 하수도 설계임을 내세워 하수도 설계 실적만 평가기준에 넣도록 건의했다. 하지만 계약부서인 재무과는 최근 회의를 열어 상수도 설계 실적까지 포함시켰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와 상수도 실적을 분리하는 평가기준을 적용해왔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실적 분리와 통합을 시·군이 재량으로 진행하는 등의 ‘전북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주시가 지난해 12월 하수도 실적만 평가하는 안으로 진행하다가 공고일 하루 전인 12월30일 계약심의를 열어 상수도 실적까지 포함하는 안으로 바꿨다. 여기에 전 전주시 퇴직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퇴직 인사는 “전주시의 변경 이유는 모르겠고, 지난해 전북도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국토부가 전차용역을 주지 않도록 하는 등 각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었다. 지역업체는 중앙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데, 상하수도 실적을 분리하면 지역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만 참여하지만, 실적을 통합하면 10여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입찰 참여 기회가 동등해진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