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해변 흉물 철조망 철거해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일대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 작업장을 가로막고 있는 철조망을 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강원도는 우선 철거 대상지로 선정한 40곳(23.4㎞)만이라도 철거해달라고 군당국에 요구할 참이다. 강원도청 제공

강원도, 16일 규제개혁 토론회
관할권 이관·40곳 23㎞ 철거 요구

‘동해안 관광·경제의 족쇄’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부대 경계 철조망 철거를 위한 현장토론회가 열린다.

강원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16일 오후 2시30분 양양군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강원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지사와 합동참모본부, 8군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동해안 철조망은 최북단 고성군에서 최남단 삼척시까지 6개 시·군 210㎞에 이른다. 주민 불편과 경관 저해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무조정실 등이 나서 2006~2009년 48.7㎞를 철거했다. 하지만 해변 철조망 철거 권한이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철거는 사실상 중단됐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20ｍ가 철거된 것이 전부다. 강원도는 주민 불편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군당국은 ‘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철조망 철거 관할권 이관과 주민 불편 해소,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우선 철거 대상지로 선정한 40곳(23.4㎞)의 철거를 요구할 참이다. 이명철 고성군 현내면번영회장은 “사는 게 엉망이다. 그 좋은 백사장도 철조망에 막혀 들어가지 못한다. 철조망을 철거하고 폐회로텔레비전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상덕 강원도청 해운항만과장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동해안 투자를 위해 방문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해변에 흉물스럽게 설치돼 있는 철조망을 보고 투자는커녕 거부감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간 사례가 빈번하다. 투자활성화와 주민·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철거 대상만이라도 철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