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꾸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국회의원)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해 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성명에서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경제·산업·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집중화·과밀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4건의 과제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건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과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