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하라”

“정부 민관회의서 4건 제외해야”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꾸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주호영 국회의원)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또 “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4건의 과제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 회의에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4건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과제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