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반발 확산

‘기준완화 필요한가’ 토론회
“시의회 조례개정 탓 위험 높아져”

강원 춘천시의회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춘천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의회가 공고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지만, 건축사 등 직접 이해대상자의 이해관계만 수렴했을 뿐 일반 시민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춘천시의회는 100가구 아파트를 지을 때 150면까지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30면만 조성하면 되는 쪽으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진장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지역의 정치가 오히려 삶의 터전을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규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도 “이번 결정으로 춘천의 위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은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