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개입 공무원에 벌금 90만원뿐?

우동기 대구교육감 당선 기획 2명
선관위 “선거법 85·86조 위반”
검찰, 처벌 약한 86조만 적용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우동기(63) 대구시교육감 당선을 위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이 함께 선거 기획을 한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봐주기 수사와 판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처벌이 약한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형량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30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2월 처벌이 강화된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적용하지 않았고, 법원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들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수사 결과와 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고발단을 모아 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14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며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아무개(47)씨와 방송작가 성아무개(38)씨,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이아무개(55)·이아무개(48)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86조 제1항 제2호만 적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 교육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이 법 조항을 바탕으로 지난 23일 선고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전씨와 방송작가 성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80만원을, 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파면된다. 검찰은 이 공무원들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85조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려웠고 제86조를 적용해도 엄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 구형량보다 낮은 판결 결과가 나온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