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놓고 경기도-고양시 관할 다툼

‘지자체 1곳 감독권’ 지출법 시행으로
공동출자한 도-시, “우리 소관” 주장
킨텍스 쪽 “주식회사 취지 훼손” 반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경기도 고양 킨텍스(사진)를 놓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출법)이 시행돼 지자체 1곳이 관리감독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킨텍스는 자율 경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로 만든 설립 취지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킨텍스와 경기도·고양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 16일 킨텍스에 공문을 보내 ‘지출법에 따라 앞으로 도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지출법은 지자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기구·정원·인사·예산·계약·회계·보수·채용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사후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일 킨텍스 대표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심의위는 킨텍스 임원에 대한 해임, 기관 경영실적·기관장 성과 계약 평가 등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며, 주총이나 이사회 결정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력화된다.

경기도가 킨텍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기정사실화하자 고양시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킨텍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3분의 1씩 공동출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경기도가 주최한 ‘킨텍스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명을 내어 “경기도가 고양시의 킨텍스 지도·감독기관 지정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투자금액 규모 등 기여도와 시설관리 책임, 소재지 등을 감안할 때 킨텍스 지도·감독기관은 고양시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출법상 지자체가 공동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자체 장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안 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 고양시는 기부채납받은 킨텍스 건물(10만8천㎡)과 토지(42만㎡)의 소유권 100%를 가지고 있다.

킨텍스는 뒤늦게 지출법 적용 대상임을 알게 돼 반발하고 있다. 킨텍스는 지출법 대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정감사 대상이 되지만 자율경영이 가능하다는 게 킨텍스 쪽 주장이다. 임창열 킨텍스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만든 지출법을 지분 구조와 설립 취지, 업무 성격이 판이한 국가시설인 킨텍스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분간 공운법을 적용받고 향후 지출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킨텍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