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생겼네

북구 주민예산위원 후보 모집·교육
내년 예산에 5억원 규모 반영키로

대구 북구가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대구에서는 처음이다.

대구 북구는 9일 “지난달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 모집을 마쳤다.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위원 후보자 모집에 모두 50여명이 신청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50명은 공개 추첨으로 선정된다. 북구는 3~4월 이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예산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예산 편성 방법 등을 교육한다.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확정되면, 북구는 이들의 의견을 모아 동네 사업을 구상한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조정협의회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조정협의회를 통과하면 북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북구는 첫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5억원으로 책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2011년 10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의 ‘대구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조례는 4년 동안 운영되지 못하다, 지난해 배광식 북구청장이 새로 당선되면서 북구의회와 협의 끝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무소속)은 “북구의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조례를 제정하고 4년 만에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게 됐다.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와 대구 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북구를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