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병사 복지시설 갈등 확산

국방부, 올해안 100억 들여
화천·양구·인제 등 건립 계획에
주민들 “생존권 위협” 반발
도의회 특위, 반대 건의안 의결

국방부가 강원 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에 병사 전용 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꼭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병사 전용 복지시설은 국방부가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에 3~4개의 병사 전용 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설 안에는 객실과 목욕탕, 당구장, 피시(PC)방 등이 들어서며, 간부를 제외한 병사만 이용할 수 있다. 병사들이 외출과 외박 등 쉬는 시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방부와 생각이 다르다. 정덕후 화천군번영회장은 10일 “접경지역 상권은 외출·외박 나온 장병들 때문에 유지되는데 국방부가 싼 가격에 최신 시설을 병사들에게 제공하면 기존 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자본을 등에 업은 대형마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병사 전용 복지시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철원·화천·양구·인제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인제군의회도 잇따라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순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인제군수)은 “60여년간 국가안보의 이익은 국민 전체가 누려온 반면 고통과 부담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떠안았다. 병사 전용 복지시설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고통을 참아온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지역 경기도 침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최근 ‘병사 전용 복지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도의회는 국방부와 국회, 청와대 등 해당 기관에 전달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건립 반대 활동에 돌입할 참이다.

장세국 강원도의회 접경지역발전특위 위원장은 “국방부가 단 한번의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병사 전용 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강원도의회도 우려와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군부대와 접경지역 주민의 상생·화합을 위해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안정적인 병영생활을 위해 전용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시설을 부대 안과 밖 어디에 지을지, 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부 계획이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