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지방’ 대신 ‘지역’이라고 불러주세요

지역주권 회복을 위해 ‘지방’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을 쓰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조례 이름과 내용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모두 삭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조례안에 포함된 ‘지방’이란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 이름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뀌었다.

지방이란 표현 삭제를 제안한 구자열 강원도의원(원주·새정치민주연합)은 “보조금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집행하는데 ‘지방’이란 용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 무엇보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부터 ‘지방’이란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은 ‘중앙’과의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지역’은 수평적 관계를 뜻해 학회나 분권·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대신 ‘지역’이란 용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이미 2013년부터 광역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 대신 ‘지역’ 명칭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정부도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지방이 체감하는 확실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차별을 의미하는 ‘지방’이란 명칭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도교육청도 교육부와 상하관계라는 인식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교육자치로 나가지 못하고 종종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다. 전에는 서울지방, 경기지방, 강원지방 등으로 부르며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수도권과 그외 지방으로 분리돼 지방이 주변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지방이란 용어를 없앰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교육자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춘천/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