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빼고 친환경 빼고…후퇴하는 조례들

인천시의회, 시민감시 내용 삭제
파주시, 급식에 수입산 사용 개정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을 추진하는가 하면, 경기도 파주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대신 수입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으로 단체장이 바뀌었다.

인천시의회는 새누리당 유일용·신영은 의원이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1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폐지 △시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제출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개 분과위원장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내어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 파탄을 예방하고, 선출직 단체장의 무분별한 토목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이런 취지의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주민참여예산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참여예산위의 제안을 반영할지를 시 예산담당부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가 심의한 것을 민관협의회가 다시 심의하는 일이 발생하고, 민관협의회 의장을 인천시장과 민간이 공동으로 맡아 비효율적이고 격이 맞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달 16일 학교급식 지원을 축소하거나 후퇴시키는 내용의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수농산물’이란 용어를 삭제해 기타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식재료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수산물’ 등을 신설해 수입 농·수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또 고등학생을 급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시장의 책무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급식지원심의위원은 학부모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교사와 친환경농업인단체를 배제했다.

참교육학부모회·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20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파주학교급식네트워크 회원 50여명은 9일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가 조례 개정안에서 ‘우수농산물’이란 용어를 삭제해 친환경 국내산에 한정돼온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영중 간사는 “고양·수원시 등은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까지 늘리고 친환경급식을 넘어 방사능안전급식조례를 준비 중인데, 파주시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던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경만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