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금체불·폭행피해 불법체류자 외면”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청사 앞에서 고용주와 시비 끝에 경찰에 연행돼 불법체류가 드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경찰이 임금체불과 폭행 피해자인 이주노동자를 제대로 조사도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의 말을 들어보면, 중국인 왕아무개(35)는 지난 12일 오후 4시20분께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에서 사업주 김아무개(57)씨와 그의 일행 3명을 만났다.

당시 왕은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와 함께 왕이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년10개월 동안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받지 못한 임금 1600만원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김씨 등은 왕의 목과 허리, 팔 등을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 경찰관 4명은 왕과 김 대표, 김씨 등을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대표와 김씨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며 가벼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쌍방 폭행으로 형사 입건했다. 김 대표는 “왕을 붙잡은 김씨 일행을 말렸을 뿐이다. 김씨의 주장으로 폭행 가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왕의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불법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왕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이주민 인권단체는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과 부산출입관리사무소, 금정경찰서 등에 항의방문했다. 왕은 지난 1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일시보호해제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공동대책위는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임금체불과 폭행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의 피해구제를 묵살했다.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제도는 경찰 등이 폭행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의 신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이에 대해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왕이 폭행 피해자라고 진술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왕을 피해자로 볼 수 없었다. 또 임금체불은 민사 문제라서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013년 3월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고 임금체불 문제는 제외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을 구제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약점을 노린 사업주의 인권침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