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임진강 준설 이외 방법 검토하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시민단체 “즉각 중단해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준설 사업에 대해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라”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요청해 이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해온(<한겨레> 3월23일치 19면) 경기도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부의 보완 요청 내용은 사실상 부동의를 담은 것”이라며 국토부에 준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23일 “임진강 준설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으며, 생태환경, 지형·지질 등 모든 영역에서 조사가 부실하고 실질적인 보전 대책도 없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실패한 4대강 사업을 임진강에서 재현하려는 미련을 더는 갖지 말라”고 말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 서울국토청에 낸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서에서 “2000년 이후 시행된 임진강 유역 제방 증고, 한탄강댐·군남홍수조절지 건설 등으로 저감된 홍수량과 홍수위를 하도 정비를 통해 추가로 저하시켜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토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준설 이외의 방법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단지구를 준설토로 성토하는 것은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 유발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포함한 14곳의 전문기관과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