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도지사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천만인 서명운동 한다

7월께 정부에 서명부 전달
시민단체와 릴레이 성명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 하자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비수도권 자치단체 14곳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8차 정기회를 열고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발전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7월께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도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벌여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밖에 14개 비수도권 시·도 시민사회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최문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은 “헌법에도 지역간 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공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 이어진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에서 대구경북연구원 나중규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수도권 내 도시첨단산업단지·기업도시 지정 확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학 이전 및 증설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추진되면 비수도권에 즉각적이고도 극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통합적 균형발전법과 지역특화법, 지역교류·통합촉진사업 지원법 등을 제정하고 수도권관리청을 신설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국토상생발전위원회를 만들고, 국회 안에 국토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새해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라고 언급한 뒤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수혁 기자 [e-mail]